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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중대한 과실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애인에게 그 강아지를 선사한다. 여기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단순히 애인관계 또는 호의관계이기 때문에 그 증여된 물건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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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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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 사례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위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호의 동승한 경위와 운행목적 등에 관하여 설문에서 명시되었으므로 가해자 B의 손해배상의 감경을 할 수 있었지만, 차량에 탑승하였던 A와 B가 모두 사망하여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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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관계
Ⅵ. 계약법체계에서의 호의관계
1. 급부의무가 없는 계약관계
2. 급부의무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보호의 의무
Ⅶ.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2. 입증책임
3. 효과
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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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2) 계약과 법률관계
(3) 구별되는 개념
1) 인간관계
2) 호의관계
3) 신사협정
2. 권 리
(1) 권리란 무엇인가?
(2) 권리의 종류
1) 지배권
2) 청구권
3) 형성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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