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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된 적 없으며, 2004년부터 SOFA 환경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만 되었을 뿐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1998년 이후 환경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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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신호탄이 될 수 도 있고, 더욱 더 심각해져만 가는 환경오염 가속화의 시발점이 될 수 도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판단은 후손들의 몫이다. 1. 서론
2. 본론
1)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과정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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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는 SOFA 제3조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미군이 떠난 후엔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며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미군기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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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미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미군은 녹사평역에서 발견된 휘발유가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것임을 시인하였다. 오염지하수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및 평가가 수행 중에 있다.
Ⅸ. 지하수오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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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구미서관
4. 임옥인(1994), 지하수, 성바오로 출판사
5. 파얄 삼팟(2001), 지하수 오염에 대한 폭로, 지구환경보고서
6. 한국 건설 연구원 편(1993), 지하수 이용 및 보전 방안 연구, 한국 건설 연구원
7. 한정상(1998), 지하수 환경과 오염,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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