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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된 적 없으며, 2004년부터 SOFA 환경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만 되었을 뿐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1998년 이후 환경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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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등과 같은-을 처벌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국제적인 처벌기구가 만들어져서 복구명령과 처벌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신문에서 이와 같은 기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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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SOFA이다.
SOFA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으며, 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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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 정재호(2000), 중국의 등장, 미군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
- 최승환(2001),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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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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