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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장 큰 배출권 거래시장이며 시행 6년에 접어든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ETS)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I장에서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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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성비 프로그램의 정의 및 시행배경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3) 성과
II-3 타 배출권 거래제도와 비교
1) 시카고 배출권거래제
2) 유럽연합(EU-ETS)
II-4 향후 계획
III. 결론 : 공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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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대기 중 농도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인위적 대기 방출이 그 원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
154개국의 서명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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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EU-ETS의 경우에도 제1기(2005 ~ 2007년)에는 탄소시장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 되었으나 배출권의 과다한 할당으로 기업이 무상이익을 챙기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국의 비영리 탄소시장정책 분석기관인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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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배출 거래제도 (EU-ETS)
2005년 도입
1단계 시행중 (2005~2007)
실질적인 감축효과 전무, 느슨한 기준
각 기업별로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이 적어 거래시장에 탄소 배출권 공급과잉
EUA (EU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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