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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의 전통문화와 법』(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I. 序論
II. 近代 法學의 民刑事責任二分論과 그 問題點
III. 韓國法制史에서 발견되는 民刑事責任統合의 모습
IV. 損害賠償制度의 現代的 變容
V. 結論
VI. 참고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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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近代 法學의 民刑事責任二分論과 그 問題點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2)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현대의 환경변화와 그 대응책의 필요
(1)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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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關心과 慰勞가 있어야 할 것이다. I. 序 論
II. 犯罪被害者補償의 根據
III. 現行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內容
IV.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運營實態 및 設問調査
V. 現行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VI.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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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 및 그 責任
1.國家犯罪의 定義
2.强行規範과의 관계
3.國家犯罪의 具體的 內容
4.犯罪에 대한 責任
1)國際犯罪에 대한 責任 : 刑事責任인가?
2)國際法委員會 作業에 비추어 본 犯罪에 대한 責任
3)處罰인가 制裁인가?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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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部關係
III.代理權의 濫用
1.問題點
2.代理權 濫用의 要件
(1)代理行爲의 存在
(2)代理人 地位의 濫用
(3)相對方에 관한 要件
3.理論構成과 效果
(1)우리 나라
(2)독 일
4.그 밖의 效果 및 適用範圍
IV.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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