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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의 전통문화와 법』(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I. 序論
II. 近代 法學의 民刑事責任二分論과 그 問題點
III. 韓國法制史에서 발견되는 民刑事責任統合의 모습
IV. 損害賠償制度의 現代的 變容
V. 結論
VI. 참고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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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近代 法學의 民刑事責任二分論과 그 問題點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2)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현대의 환경변화와 그 대응책의 필요
(1) 현대의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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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 및 그 責任
1.國家犯罪의 定義
2.强行規範과의 관계
3.國家犯罪의 具體的 內容
4.犯罪에 대한 責任
1)國際犯罪에 대한 責任 : 刑事責任인가?
2)國際法委員會 作業에 비추어 본 犯罪에 대한 責任
3)處罰인가 制裁인가?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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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被害救濟를 지속적인 論議야 말로 상당한 價値가 있다고 評價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犯罪被害者 補償制度가 定着되기를 期待해 본다. I. 서 론
II. 범죄피해자 보상의 역사
III.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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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的 責任과의 관계
Ⅳ.言論에 의한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民事的救濟의 當事者와 그 手段
1.損害賠償責任의 當事者
1)取材記者 및 데스크의 責任
2)新聞社의 責任(使用者責任)
3)情報提供者(取材源)의 責任
4)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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