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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협상 체결을 막아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한 투쟁에 상당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몇몇 자유무역협정에 장식품처럼 달려있는 노동환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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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협의·중재수단이나, 피해가 인정된 경우 배상유무 등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기본안이 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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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정을 수립할 목적으로 MAI는 입안되었다.
요약하자면 MAI는 정부가 국내경제를 조절하는데 있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전세계적 투자 규정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 권능을 부여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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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 정책이다. 자본에 대한 适聆杭 통제는 정부와 공동체에게 환경적 사회적 조건과 고용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돈을 제공하는 핵심열쇠로 간주되어야 한다.(차배원, 1997, 14쪽)
대안적 투자규범의 궁극목표는 MAI의 존재이유와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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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는 기업 투자자 권리의 중단없는 확대를 촉진시키게 된다.
3. 정부가 미래의 [MAI 협정 조인 이후의] 기업 투자를 보호할 의무조항에 더해, MAI는 지금 현재 행 해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할지 모른다. MAI 협정 조인 이전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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