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 협상 체결을 막아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한 투쟁에 상당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몇몇 자유무역협정에 장식품처럼 달려있는 노동환경인
|
|
|
가간 협의·중재수단이나, 피해가 인정된 경우 배상유무 등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기본안이 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
|
|
|
투자 규정을 수립할 목적으로 MAI는 입안되었다.
요약하자면 MAI는 정부가 국내경제를 조절하는데 있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전세계적 투자 규정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 권능을 부여하려 한
|
|
|
투자하기' 정책이다. 자본에 대한 适聆杭 통제는 정부와 공동체에게 환경적 사회적 조건과 고용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돈을 제공하는 핵심열쇠로 간주되어야 한다.(차배원, 1997, 14쪽)
대안적 투자규범의 궁극목표는 MAI의 존재이유와 신자유주
|
|
|
MAI는 기업 투자자 권리의 중단없는 확대를 촉진시키게 된다.
3. 정부가 미래의 [MAI 협정 조인 이후의] 기업 투자를 보호할 의무조항에 더해, MAI는 지금 현재 행 해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할지 모른다. MAI 협정 조인 이전에 행
|
|
|
MAI는 우리의 내국 사안들, 혹은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해 경제적·환경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투자 우위를 파괴시킴으로
|
|
|
MAI는 기업 투자자 권리의 중단없는 확대를 촉진시키게 된다.
3. 정부가 미래의 [MAI 협정 조인 이후의] 기업 투자를 보호할 의무조항에 더해, MAI는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할지 모른다. MAI 협정 조인 이전에 행해
|
|
|
MAI(다자간 투자협정)
1.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2. 정치적 권리
1) MAI는 투자자로서의 기업을 위한 일련의 특권들을 규약화하려 한다
2) MAI는 투자를 아주 폭넓게 정의내림으로써 기업의 투자자로서의 권리 영역을 확장시키려 한다
3
|
|
|
투자협정(MAI)의 현황과 대응방안, 관동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안창모(2008), 원/달러 사장에서 필터거래규칙이 수익을 낼 수 있는가? : 사실상의자유변동환율 기간(1998~2007)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은행(1999), 1998년 중 통화동향의
|
|
|
투자조건을 마련해줄 MAI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MAI하에서 투자가들은 기대이익을 실현할 권리를 갖게된다. 즉, GATT는 정부차원에서 강제되었지만 MAI는 기업에 의해서도 강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MAI를 거부한 정부에 대해서 기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