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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외교안보라인 자체에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PSI 참여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고 난 뒤 청와대에서 15일 발표를 공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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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의 제재조치를 적용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가입여부를 떠나서 국제연합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UN의 지침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PSI참여는 타율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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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를 참여한다고 해도 미국의 대응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게 가했던 제재를 풀고(테러리스트국 명단 삭제와 정성국 교역 금지법 적용 해제) 손을 내민다면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혼자서 삽질한 경우를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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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별국가 차원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사태를 체험한 미국은 자국 주도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non proliferation) 및 대확산(counter proliferation)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성렬, “북핵실험 이후 PSI참여 확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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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전면참여에 대해 북한 측이 선전포고 로 간주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는 등 안보불안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선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등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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