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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논란’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
3. SNS 규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나) 신속한 대응책 필요해
다)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볼 수 없어
2) 반대 입장
가) 표현의 자유 침해
나) 위법적인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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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범죄
⑦ 저작권 침해
⑧ 보안의 취약성
⑨ 유언비어의 확산
4. SNS의 효율적 활용방안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
6. SNS규제에 대한 찬반입장
1) SNS규제 찬성입장
2) SNS규제 반대입장
Ⅲ. 결론(SNS규제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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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음
심지어 A씨의 글을 RT 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계정까지 차단한단 소리와 같음 1. SNS 시대의 도래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과 전개
3. SNS 규제 찬성론
4. SNS 규제 반대론
5. SNS 규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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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가 정치적 이유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찬성: SNS 사용자 1000만명 시대에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검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누구는 검열하고 누구는 검열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나.
반대: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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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현행법
⦁ 12월 1일,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담은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 · 강행처리 1. SNS란?
2. SNS 규제 현행법
3. 문제제기
4. SNS 규제 찬성, 반대 입장
5. SNS 규제와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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