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소통의 대안인가?

소개글

SNS 소통의 대안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소통의 도구인가?
-소통
-동질성 압력

2) 규제의 필요성
-자정작용
-실효성

본문내용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한다면 표적수사의 우려도 적지 않다.
EX) SNS관련 심의 현황,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다. 과거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오명을 달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정적의 제거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SNS 규제가 정치적 이유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찬성: SNS 사용자 1000만명 시대에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검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누구는 검열하고 누구는 검열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나.
반대: 시민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보내는 것의 주요 요인 중하나가 심의기구인 방심위가 독립성을 갖춘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간섭이나 권력의 영향을 받게 될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엄격히 지켜지듯 SNS 영향력 증가에 발 맞춰 방심의 또한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 발돋음 해야할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로스쿨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국민을 위한 법관 양성을 위함이다. 이를 활용하여 방심위원에 전문 법조인을 배치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대: 사법적 구제라는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반면, SNS에 대한 폐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법적 절차에 앞서 심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교육이나 민간적 대안도 반드시 함께 가야할 분야임에는 틀림없지만, 과도기적 상황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 또한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SNS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은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SNS가 가진 폐혜인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 선동 등이 처벌 받는다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SNS 세상을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SNS규제는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신뢰성을 갖춘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반대: SNS 규제는 방송의 경우처럼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 없다.
반대: SNS의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따라서 SNS를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다. 하지만 SNS가 과연 기적의 소통도구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SNS가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 이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SNS가 소통의 병을 치료하는 데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한 소통의 도구이지 자유롭게 놔두면 모든 걸 해결하는 치료약은 아니다. 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SNS시대는 결코 옳지 못하다.

키워드

SNS,   토론대회,   과도기,   소통도기,   SNS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