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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SOFA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 국회보, 통권 403호, 국회사무처, 2000 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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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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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란?
(1) 주요항목
(2) 구조
(3) 의의
3.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역사
(1) 한국전쟁이전 한미주둔군 지위협정(1948.8.24)
(2) 1950년의 대전협정
(3) 196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4) 개정 협정의 문제점
4.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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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frame-SOFA.htm
4. 이장희, 개정 SOFA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구역’에 대한 평가, 한국외대교수, 2004.2.15 Ⅰ. 머리말
Ⅱ. SOFA란 무엇인가?
Ⅲ. 체결 및 변천과정
Ⅳ. SOFA개정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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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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