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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서로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인권과 만나는 세 지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구병문(2003a),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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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1) 제도의 의의
정부기관이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도입하게 되는 정보시스템 등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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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자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군(1995),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윤종수(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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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Ⅸ. 결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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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촉구할 수도 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TF팀에서 단기대책으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라는 방안은 NEIS 사태에서 동 위원회가 무력했음을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NEIS 사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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