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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거나 혹은 심판 일종의 소송 활동이 결정된다. 입안은 형사소송 단계의 시작단계이다. 第五? 刑事??程序
一.입안
二.수사
(一) 수사의 개념
(二) 수사행위
(三) 수사종결
三.기소
(一) 기소심사
(二) 공소제기
(三)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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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법죄피해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 보충성의 예외로 적법 (항고, 재항고 절차가 인정X)
권리보호이익
- 형사피해자 :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심판청구 당시 또는 심판청구 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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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2) 종결권자
2. 공소제기
3. 불기소처분
1) 의의
2) 종류
4. 기타의 처분
1) 공소보류
2) 기소중지
3) 소년사건의 송치
4) 타관송치
5. 수사절차 종결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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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⑤ 수사종결 및 기소
수사기관은 간통한 사람과 상간자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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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조).
경찰법원이나 근접법원의 판결을 통해 종결된다.
고소, 고발 또는 인지 등에 의해 개시된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사건 검토한 후, 기소나 불기소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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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는 이유 및 정당성을 기술하세요.
다.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불능범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불능미수를 처벌하는 이유를 기술하세요.
〈형사소송법>
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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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절 법의 적용
*제2절 권리의 주체와 능력개념
*제3절 부재와 실종, 동시사망의 추정
*제4절 권리의 객체
*제5절 권리의 변동
*제6절 의사표시
*제7절 대리제도
*제8절 조건과 기한
*제9절 소멸시효
- 제2장 물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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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배상해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 제도
3. 청구권자 : 무죄·면소·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본인 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분 이외의 불기소처 분을 받은 피의자
4. 청구시기 : 무죄·면소·공소기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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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목차
1. 수사의 단서
(1) 의의 및 종류
(2) 수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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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절차 개관
수사는 수사의 단서(고소, 고발, 자수, 변사자검시, 현행범체포)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착수하는 것으로 임의수사 강제수사로 나뉜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 타관송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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