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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도업무는 중앙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한다.
. 벌칙
1. 처벌규정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장기 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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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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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① 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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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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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e) 정관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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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예)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④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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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성립 요건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것은 허가주의이다
③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은 관할 지역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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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보건복지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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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설립허가
(2) 정관변경 인가
(3)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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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라. 사회복지기관 법인의 설립 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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