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목적
2, 성문법과 불문법
3, 사회복지 법체계
4,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5.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본문내용

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만을 인정한다.
①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며,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②재단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예)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④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사회복지법인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공익·특수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제도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2)사회복지법인의 사업
①기본적인 사업:노인,아동,장애인,여성복지사업 등이 있다
②공익사업:사회복지사업법 이외의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 설치, 기타 저소득층 및 지원주민에 대한 생활보 조금, 학자금,의료서비스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③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료 수입, 농수산물 및 축산수익, 주식의 배당이익등이 있다
(3)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각종 복지사업, 자원봉사자활동, 시설의 운영 및 지원)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 특별법의 적용도 받는다.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의 예>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업인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입양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적용 받는다.
*여성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정신보건법,시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경우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되어 적용되고 그러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적용 우선순위>
①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 ②사회복지사업법→ ③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④민법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①허가주의: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립등기: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③설립허가취소: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5)정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예를 들면 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청산절차의 순서:해산등기와 신고→현존사무의 종결→채권신고공고 및 최고→파산신청→청산종결등기와 신고
(6)임원
·구성-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설립요건은 가,목적의 비영리성 나,설립등기 다,주무관청의 허가 라,설립행위등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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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