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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가 나온 후,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물통에 화학 물질이 들어간 살균제를 직접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흔해졌다. 한국 유일 제품이라는 슬로건으로 제품 판매가 진행됐지만, 왜 한국만이 유일하게 그런 제품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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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률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화학 물질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신규화학 물질이 아닌 기존 화학물질로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유해성 심사신청 의무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화학물질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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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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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중요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시장이 위험의 장 혹은 경로였고 피해자가 소비자였기에 잠재적 소비자들의 세균에 대한 태도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품의 개발과 출시에 기여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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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했다. 옥시 측의 반박자료와는 별개로 국가기관에서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지만, 국민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 측에 대한 보상은 2017년 정도나 돼서야 마무리되었다. 2017년 1월 20일에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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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24시간 마스크를 쓸 수가 없다. 가습기가 설치된 장소가 주로 거실이나 안방, 차량 실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식사, 수면 중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고 가습기를 가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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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과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에 멈추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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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불편하고 위험하고 귀찮은 존재로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
가습기는 실내공기를 적당한 습도로 조절하고 유지시켜 호흡기 질환 및 건강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기로써 대부분의 경우 가을 겨울철에 건조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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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추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사건과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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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친 위험을 평가한 적이 없다. 건강에 대한 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에 대한 위험 특성도 제대로 밝힌 것이 없다. 기업의 PHMG 제품개발, 제조, 하청, 위험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PHMG 위험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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