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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나쁜점 및 추가해야 할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구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발달 수준에 따른 부모교육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 가정이 그 건강함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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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주체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력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전통가족에 근거한 가족의 용어를 선정하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가족을 포괄해야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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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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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심하고 난 후 상담은 현재 대개의 가정법률지원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혼상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3) 국가 개입 정책의 문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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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개념도 그 나라의 사회문화, 윤리, 경제 등과 관련하여서 변화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건강가정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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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에 대한 문제가 가부장적 가족관계속에서 양성평등(여성)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논의의 전선을 가정계와 사회복지계로 협의화 시키는 것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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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부장제적 가치관과 각종 차별로 인하여 자아욕구의 충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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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가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며,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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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정 전담 조직에서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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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은 부부와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법령도 중요하지만 점점 소형화되는 가구를 위한 법령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규모 인원이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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