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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후 기본 골격 유지됨. 국가 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개념
② 국가보안법 관련사건 및 판례
③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④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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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최우선 과제이다.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원단-
제 4장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 사례
국가보안법을 존치할 경우에는 아무리 문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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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의 본질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시 또다른 존치론에 불과하다.
대체입법론이란 말들이 많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부분적인 인권침해 요소만을 배제한 새로운 ‘후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례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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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송호장,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리적 검토",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곽용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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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송호장,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리적 검토",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곽용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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