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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중 3과목 이상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배경 및 입법목적, 구성
- 2004년 2월 제정, 2005년 1월1일 시행
- 취지 : 출산율 하락,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됨.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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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주체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력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전통가족에 근거한 가족의 용어를 선정하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가족을 포괄해야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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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73년 모성의 영유아질병,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 부터 출발하여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성장과 양육을 도모 함으 로써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6) 건강가정기본법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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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3) 건강가정 기본법의 한계 및 문제점
가족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담고 있음.
진보적인 정책적 시각이 부족하여 가족지원기본법안으로 입법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참고문헌
유 영주(1989). 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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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미성년자보호법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대체되었다.
아동복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모 부자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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