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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 ③ ④ UN의 :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원칙에 관한 우리나라 법의 취지와 일치하며 우리나라는 1984년에 비준 (2) 가족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 ① 가족의 범위(「민법」제7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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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
① 가족의 범위(「민법」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②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법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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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회에 45년 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처의 부(夫)가입적제도, 처가입적혼인제도, 자의 부(父)가입적제도가 모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개정 민법에서 중요시되는 점은 ①가족의 범위를 부부 중심으로 규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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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과 개정안의 비교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제779조 (가족의 범위)
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삭제
5. 제781조 (자의 성과 본)
6. 제782조 ~ 제789조, 제791조, 제793조 ~ 제796조
7. 제809조
8. 제811조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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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제779조)
(3)자의 성과 본
(4)가족의 특유재산제 폐지(제796조)
(5)근친혼의 혼인금지(제809조)
(6)처의 부가입적(父家入籍) 폐지(제826조 제3항)
(7)가족이란 용어삭제(개정민법 부칙 제7조)
(8)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
(9)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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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의
(1)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① 가족: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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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의
(1)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① 가족: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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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개념 및 정의와 기능이해
1. 가족의 개념
(1) 전통적 가족의 개념
1) 최재석(1978)
2) 머독(Murdock, 1949)
3) 사전적인 의미
4) 짐머만(Zimmerman,1988, 1992)
5) 법적인 개념
6) 민법 제4편(친족편)의 제2장 제779조
7) 양옥경(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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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기능은 가족제도가
전체 사회에 대해 작용하는 기능(대외적 기능)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
(대내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 779조 (가족의 범위)에는 가족(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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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현행 민법 제779조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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