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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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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005.
기사 일부 발췌 Ⅰ.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Ⅱ.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Ⅲ. 개발제한구역 위헌성과 합헌성 논의
Ⅳ.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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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5.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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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사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6.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검토
2) 구역조정 방안
3)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
4) 보상여부와 보상방식
5) 관련 법령 및 행정체제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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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나) 재산권의 침해여부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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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론, 서울 : 일지사
◇ 박병주·김철수 공저(2004), 도시계획, 형설출판사 Ⅰ. 개요
Ⅱ. 도시계획의 정의
Ⅲ. 도시계획의 내용
Ⅳ. 도시계획과 주민의견수렴
Ⅴ. 도시계획의 구역지정
1. 특정시설 제한구역
2. 시가화조성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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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관한 본질적 사안이므로[295]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입법자가 법률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지정의 경우 단순한 사회적 기속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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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득령 §155⑧, §167의5, 167의6)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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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마214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4.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다. 평등권 등 위반 여부
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5.소결론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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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제한인 점에서 특별희생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보상규정 없는 경우인바 헌법23조 3항의 효력이 문제된다.
Ⅱ.손실보상의 요건(8)
Ⅲ.특별한 희생여부(10)
Ⅳ.보상규정 없는 경우 손실보상 가능성(15)
Ⅴ.사안의 해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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