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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
2) 알권리
3) 집회 결사의 자유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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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지만 행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동법 제 10조 내지 13조)
② 사후통제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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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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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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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 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사후적 제약을 할 수 있다.
한편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도 관련된 구체적인 제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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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민주화된 현대사회 국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는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성격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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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상황처럼 표현의 자유의 역기능에만 주목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각종 표현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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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그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할 때, 학부모의 학교참가권 등 학부모의 교육권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가권한의 과도한 행사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교육권의 행사의 모든 절차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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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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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제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되, 내용적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고(형식적 요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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