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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1면,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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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 학부모,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는 교육조직의 형성 및 감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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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보장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논총 제9집, 1992
윤지영 / 장애인 운동으로서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관한 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표시열 /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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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 참여 권리의 차별이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설령 재단에서 학교재정의 전액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제 13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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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과 학습권,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김요열(1995), 교사의 교육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동옥(1987), 교사의 학생체벌, 고려대학교대학원 논문
김규태(2005), 교육의 책무성, 서울 : 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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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와 합리적인 교육비 분담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민주교육을 위한필수 조건들이고, 이의 불비에 대해서는 조건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받을 주체에게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parado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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