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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임용
○ 제대군인 안보학 교수 임용 확대(국방부)
○ 대학에 안보학 학점제를 도입하고,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을 안보학 교수로 채용
○ 한국과학재단 초빙교수 군 고급전문인력 지속 활용 및 확대
○ 군 기능인력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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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변화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삶의 패턴이 오늘날의 사회환경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포괄적인 제대군인 적합직종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의 직업환경에 맞는 인력으로의 재교육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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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모든 군사적 의무에 대해 미리 서면 또는 구두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은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휴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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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에 참가한 제대군인들은 채용 적격후보자들 가운데 우선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인력감축시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2) 임용우대 대상 및 가산점
다음의 기간에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또는 시험을 대체하는 서류면접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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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군의 복지향상이라고 하면 현역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역후의 복지가 현역군의 사기제고와 전역후 생활 보장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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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녀평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의 폐지는 곤란하다. 현역 의무복무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입법 또는 헌법개정을 통한 가산점 제도의 유지를 하여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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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규율 제4조 2항에서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이 수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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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의 필요성이 많이 있으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독립된 제대군인지원기구를 두지 않고 국방성 및 일반사회보장부서를 통해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아시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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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주해 있으며, 이 센터는 NVTI 훈련을 마친 개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대군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소장하고 있다.
Ⅷ.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
향후 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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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지원정책의 과제
1.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1) 군 복무 중 생산적 인력개발
- 개인 능력개발 지원 : 원격교육체제 도입, 학자금 등 지원
- 군 교육/경력 사회인증 제도화 연구 검토
2) 사회적응교육 및 진로상담
- 사회적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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