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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목적
본 프로그램은 지역 내 근로빈곤층의 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에게는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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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해소 방안
앞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지만 근로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게으름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력 착취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고용을 불안정, 저임금, 저학력, 장래성 없는 직업, 제한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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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확정
○ 이주희(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호(2000), 빈곤의 문제, 도빈위
○ 최영우(2003),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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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지니계수
6.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한국자료: 통계청.
<그림 11> 빈곤율 추이
7.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한국자료: 김미곤 김태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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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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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소득세환급제도는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탈락되는 적격자들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실제 실업 근로빈곤층에게 소득세환급제도는 확실한 당근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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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완화 근로빈곤층이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한 지출을 필요로 할때, 빈곤상태에 빠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출요건과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금융상품을 개발
② 근로빈곤층 영세창업의 파산을 막기 위한 공공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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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회보장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미국의 근로빈곤층 실태에 대해서는 미국노동통계청 자료와 PUMS 데이터을 활용하여 정리하고자 함.
- 미국 노동통계청(Burean of Labor Statistics)은 1987년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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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적용방식은 상이하다.
EITC 급여는 소득세체계 내에서 제공되며, 이는 복지프로그램과 소득세체계가 연계된 형태를 의미한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빈곤층은 EITC 급여액 전체를 지급 받으며, 면세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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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는 노동공급촉진, 소득재분배, 세무운영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함.
3)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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