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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FTA를 선호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규범 분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FTA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은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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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상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개시를 선언을 하였다. 협상개시가 시작이 된지 1년 4개월 만에 1단계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다.
양국은 상품은 일반품목,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를 하고, 일반품목, 민감 품목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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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이 무역불균형 현상을 지적하며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대폭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대중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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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이나 제조업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FTA 체결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관세율 인하와 무역원활화 등 교역 활성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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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99.1%, 한·EU FTA는 99.8%(이상 수입액 기준) 수준으로 우리 시장을 개방했다.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의 품목 기준 92.8%(1천360개), 수입액의 55.8%(3억달러)를 개방하기로 해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기반이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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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식품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품목이나 신품종을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종 중국산 식품이나 농수산물들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발견되면서 중국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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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감 농산물에 대한 특별
취급 없이는 협정의 국내 비준이 어렵고, 농업 부문 구조조정과 국내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5. FTA 체결 효과
교역장벽 철폐시 2010년 한중의 무역(억달러,%)
충액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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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9년의 1.7%에서 1993년도에는 5.5%를 차지하여 중국이 미국·일본에 이은 한국의 제3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교역 품목의 구조는 전형적인 산업간 분업형태를 보인다. 즉 대중국 수출은 중화학 공업제품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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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 최대 농업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산·관·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로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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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목으로 뉴욕 동북부시장에서 연내 1000만달러 어치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두산식품BG는 올해 종가집 김치의 미국수출만 작년의 두배인 200만 달러로 잡았다. 이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위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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