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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우리가 영화 식코에서 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을 경우 국민성 및 기타 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무상진료를 통해 자율경쟁을 완전히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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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 보건소 시설 및 장비 개선
-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건강보험의 건전화
- 수가 및 약가 적정화, 신약의 약가선정제도 개편
* 약가계약제(공단 가격입찰제) 도입
* 진료수가 총액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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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정책
1.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의 도입
2. 재원조달방식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공공적 개편
1) 행위별수가제도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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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의 실현계획
Ⅵ.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1. 암 등 고액중증환자부터 무상의료 시행하라
2.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3. 아동과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하라
4. 공공병원 확충하라
5. 총액계약제 실시하라
Ⅶ. 무상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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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은 이제부터 사활을 건 진짜 승부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내건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함께 ‘무상의료 쟁취’를 목표로 ‘공공의료 확대 강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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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
3) 재원조달 기전의 공공적 개편 방안(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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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한 이웃 대만이 치과부문, 한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총액계약제를 이미 도입하였으며, 병원진료에도 도입함으로써 의료비 지불제도가 기존의 행위당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완전히 개편되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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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 저하 초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의료감사제도(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를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총액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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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 도입
▷ 포괄적 수가제 확대실시
▷ 약품의 공단입찰제, care management 실시 등 공단의 가입자보호장치 기능 강화
Ⅷ. 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평가
주장 1.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은 실패하였다. 만일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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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최근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의료보험의 재정문제가 제기되고 공보험의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사회보험을 완전히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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