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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산 기준에 초과 할 경우에 부양능력 완전 있음에 해당되어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집은 유동 가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양자에게 간주 될 수 있는 부양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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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단죄를 내려 그에 상응하는 벌로서 다스린다면 자연스럽게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국민적 부담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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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적 보호망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지만, 이것이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부당함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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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다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최저생계비 185%까지 소득기준이 높아져 2인 가족 기준으로는 소득 180만원이 넘는 사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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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공적 부양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으며 부양 능력을 ’미약함‘과 ’있음‘으로 구분하여 부양비 지급 여부 및 수급권 지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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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해 보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자 중에서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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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정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가족에게 전가는 일 없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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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부분까지 조사하라고 하여 수급신청자와 담당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생활수준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판단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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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수급권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
현재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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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한다. 본인의 소득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모두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빈곤층이 100만 명이 넘고 해마다 그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현실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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