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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수의 비수급빈곤층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으로 인하여 수급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빈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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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적 보호망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지만, 이것이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부당함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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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기준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체계를 상시화하고 부양자의 재산과 수입이 아닌 수급자의 재산과 수입을 기준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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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의무는 수급자 1급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제한됐으며 지원비용 산정방법과 지원능력 결정기준도 완화됐다.
다만 지원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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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기준등으로 개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활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과 이후 자활기업 창업 및 적합한 시장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하여 지역자활의 사회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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