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주민 상담 현황 > (단위: 건)
상담
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심리
/정서
생계
/의료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상담
실적
11,817
3,863
9,497
8,223
6,645
11,234
1,930
4,757
3,191
12,959
74,116
(자료: 통일부, 2016)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 대한변호사협회(20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
▷ 법무부(20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
|
|
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의 문제
북한을 탈출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숫자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는 2,000~3,000명 선으로 보고 있으나, 민간 지원단체들에선 최소 10만명, 최대 3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
|
|
한 종교단체의 적극적 참여는 북한 이탈가족의 남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국내 주요 적응교육 프로그램 : 하나원
국가주도형 적응프로그램운영의 대표적인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 19
|
|
|
gposarang.or.kr
▶기 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http://www.taiwha.or.kr/
공릉종합사회복지관 http://www.gongreung.or.kr/
< 부 록 >
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탈북가정지원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실시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퇴소한 이후
|
|
|
지원)하는 방향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진다. 물론, 정말 비싼 건강검진은 하지 못하겠지만 20∼30만원 내외의 건강검진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6) 스포츠 관람
북한이탈주민의 절반가량이 지난 1년간 스포츠 및 공연을 보았다고 했는데,
|
|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③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제도의 확대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정책마련도 시급하다. 기본적
|
|
|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1. 지원정책의 변화요인
2. 법률의 변천
Ⅲ.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현황
1. 법률의 세부 내용
|
|
|
탈주민들의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모든 사회적 약자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
|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