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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8
권대우,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2007
문병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박선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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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헌법재판소의 입장
신상공개가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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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제도를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이념에 충실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다.(이경재,성매수 대상,92면)
(3) 보호연령
앞서의 문제 이외에 입법론상 검토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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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 이전에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윤략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 청소년을 윤락행위자로 지칭하고 처벌하였는데 반해 성보호법에서는 성매수자는 형사처벌하지만 성매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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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이 이 신상공개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비판해 왔다.
이러한 위헌시비에 따라, 2009년 6월에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법 명칭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 개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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