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소개글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이탈주민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입국 특징

3.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현황
2) 탈북청소년 현황

4.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1)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의 기관별 역할

5.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요인은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또는 무시하는 분위기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전반의 ‘따뜻한 눈과 마음’이 필요하다.
② 수도권과 지방에 적절한 분배를 통해 전체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혜대상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향후 통일의 기반형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녀(2013)「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③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제도의 확대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정책마련도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학력을 개선하도록 진학 및 장학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멘토링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진학과 취업 케이스를 선별하고, 일종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하우와 경험 및 정보를 전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성근(2011)「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개선 방안」현대경제연구원
④ 개인특성에 맞는 적절한 취업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직업 또한 여러분야로 세분화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선택을 위한 의지와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원하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청과 하나센터가 정보를 공유하는 통로를 만들어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는 체제를 갖추고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재녀(2013)「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전문성 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도 장기적·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이 추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강장석(2012)「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국회예산정책처
⑥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정책 마련
-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공적 보육체계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멘토링 서비스 등과 같이 비공식적으로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하여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제도를 마련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육아 및 가사와의 병행 등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하는 등의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제도의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강장석(2012)「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국회예산정책처
⑦ 북한이탈주민 건강을 위한 대책
-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주 직후부터 시작하여 정착이후에도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보완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차적으로 지역사회 정착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건강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부문 지원단체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도 지원체계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유원섭(2011)「“북한이탈주민 신체건강 진단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참고자료 ◆
강장석(2012)「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국회예산정책처
길준규(2009)「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김동성 외(201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구상」경기개발연구원
김재녀(2013)「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윈논문
서은하(2014)「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혜정 외(2007)「북한이탈 청소년의 종합 대책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원섭(2011)「“북한이탈주민 신체건강 진단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최성근(2011)「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개선 방안」현대경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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