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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북·미관계 / 한국세계지역학회·동아시아문명학회 주최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박철희/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향 /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박종철 / 북·미간 갈등구조와 협상 전망 / 민주평화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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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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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은 그것이 설사 북한의 핵포기를 결과한다 하더라도 북미간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이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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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변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뛰어들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동시에 그 풀이방식의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느냐에 따라 향후 동북아 내에서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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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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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해야 한다. 당면과제인 핵문제 처리와 함께 분단체제 해소,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통제, 평화통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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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외교 강화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이러한 북핵 관련 대응이 대북 지원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다. 중국이 대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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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북한은 단순히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유지로서의 문제로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의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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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남·북·해외동포학자통일회의 북측 발표문(2003.3.27), p.4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이 여러 가지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여 비밀 핵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따라서 북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로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서 다자적 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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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에 틀림없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북미간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의 문제 향방에 따라 남북관계, 한미관계와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의 대북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으므로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1994년의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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