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및 해결방안

목차

서론 – 북핵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본론
- 국가변수
1) 미국
2) 한국
3) 중국
4) 러시아
5) 일본
- 상황변수
1) 이라크 전쟁
2) 용천 참사사건

결론 – 국제환경 속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서론
실로 북한의 핵 문제는 기존의 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흩뜨려 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북미간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의 문제 향방에 따라 남북관계, 한미관계와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의 대북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으므로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1994년의 북핵위기와 현재의 북핵위기 상황을 비교해 보면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상황과 배경이 그때 보다 더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내포 하면서 단편적으로는 북미간의 극단적 대결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대결구도가 곧바로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1994년 한반도에서는 실제로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과 미국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근래 부시 행정부의 강경주의 노선 외교가 이라크 전쟁이 라는 참혹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끌어 낸 것을 보면서, 북핵의 문제에 관해서도 어떠한 돌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되겠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평화적 북핵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동북아 주변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협력 외교를 이끌어 내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종국에는 북핵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모로 북핵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들의 정책변수와 미리 최근 북핵 상황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준 이라크 사태와 용천 참사 이 두 가지의 상황변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북핵에 영향을 주는 국가변수들에 대해서는 1994년과 최근의 핵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져왔고, 앞으로 북핵의 연착륙, 즉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집중하여 서술할 것이다.
본론
1. 국가변수
1) 미국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떤 국가보다도 북핵 문제에 가장 깊이 관여해왔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핵 문제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목표는 국제 질서의 재편을 통한 패권의 유지와 강화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강경한 안보 정책을 실현하고 있던 미국에게 북한의 핵 문제는 자국의 정책에 전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었다. 1993~94년의 제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정책은 기존의 반격만을 할 수 있는 체계에서 한미연합의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같은 방침으로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 북한도 이에 맞서 미국과의 무력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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