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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소\' 등 복지관련 전문조직이 확대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 군, 구 수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기획과 집행에서 지방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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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중에서 비교적 예산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겨졌고, 사회복지관 운영 등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지방 이양되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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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사무가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구조개편과 함께 자치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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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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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사회복지부문 정부예산의 획기적 증액,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확충,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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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업무 및 재정분담 조정,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제도 운용 기반 조성, 사회보장 관련정책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경로 제도화도 자리잡게 해야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통합화를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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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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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상급 부서에 상향 배치하여 지역복지정책을 기획,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해당 단체의 복지기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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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 받는 방안 등 재정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일지 정해져 있지만 분권교부세는 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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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에서 주도하여 재정분권화는 국고보조금의 정비방안을 시작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재정분권은 지역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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