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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섹터에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앞으로의 정책
향후에 국가는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3섹터조직을 규정하는 보다 개방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으로 국한된 인증제도를 개편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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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는 누구인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1,2,3섹터라고 한다면 제 4섹터는 무엇인가? 시민사회는 기존의 조직들이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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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결사체 형태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때는 완전한 기업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법이 없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확신 및 발전을 제한하며, 사회적 기업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제도는 동형화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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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생긴 더 큰 문제에 성공적으로 반응할 능력을 제약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3) 사회적 기업의 외적인 제약
사회적 기업과 제 3섹터는 불필요한 것이거나 기껏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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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활후견기관협회 홈페이지
김신양, 2000, "유럽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한국고용정책에의 함의", 자활정책연구회 발표논문
김홍일, 2000,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전실연 발표논문.
노대명, 2000, "제3섹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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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적인 측면의 효율성만 강조하여 경영수지로서 그 3섹터 사업이 성패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설령 경영수지 면에서 약간의 적자상태라도 광범위한 지역전체의 경제효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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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섹터,"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4. 2.
이재원, "민선단체장 2년의 지방재정 : 실적과 과제," 『삼성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6.
지방자치경영협회, 장흥 표고유통공사 경영진단보고서, 1995. 12.
지방자치경영협회,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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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전망을 명확히 제도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신양, 자활공동체의 법적 지위 고찰, 자활정책연구회 발표문, 2002
김홍일,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전실연 발표논문, 2000
노대명·박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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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가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정부의 재정 조달 비중은 매우 적고, 제3섹터의 재
정 조달은 민간 기부와 서비스요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실질적인 조직
운영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제3섹터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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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되어간 시기이다. 둘째,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로서 혁신자치체의 대두로 인해 이를 중심으로 성장과 효율이라는 국가적 가치에 의한 폐해에 대하여 분배와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적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 주민운동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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