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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따라서 이는 개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 불가분성을 가진 요건으로 어느 한 요건이라도 결여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본 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2. 형사적 구제수단
(1)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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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나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10년 동안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권자만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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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ㅇ기타 특허법과 동일
13) 상표권 소멸
ㅇ존속기간 만료시
ㅇ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시
ㅇ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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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 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 시
다. 법인인 등록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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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권 보호 강화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의 상표를 자국에 등록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지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사전에 진행하여 복제품에 대한 사전 대비와 이미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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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나 서비스마크는 가맹점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프랜차
이즈 업체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한다. 등
록상표의 출원 여부는 특허 상에 기치 사실을 확인하고 특허등록권이 그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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