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없어져야 한다는건 말이 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성매매라는 일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생긴 잔해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지금
|
|
|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여론은 줄곧 집창촌에만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성매매의 법적 규제가 성매매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지, 빈곤이나 사회구조적 성차별 등
|
|
|
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Ⅶ.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들
매매춘
|
|
|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부, 국회 여성위원회와 조배숙, 이연숙 의원 등 여성 의원들 간의 강력한 정책연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
|
|
성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성매매업주는 영업 강요는 물론 단속에 대비해 업주와 관계없는 자발적 행위, 손님과 애인 관계 위장, 콘돔 등 증거 인멸 등을 성매매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현
|
|
|
중인 성매매 업소는 891곳, 종업원은 1천9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업소 1천696곳, 종업원 5천7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업소와 종업원 수가 각각 48%와 66% 감소한 것이다.
◎ 성매매 여전히 성행, 경찰
|
|
|
성교육, 성상담의 이론과실체 / 경기대학교
* 강영란(1988) / 윤락여성보호시설사업에 관한 연구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2006)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 박
|
|
|
성매매 관련한 범죄는 엄청난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전국 각지에서 불법적 영업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에이즈 등 성병이 급격하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전국 집창촌 업주대표자들은 정부의 성매매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
|
|
|
성 메일이 오기도 한다.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 방 보급으로 사이버 세상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면서 불법 윤락행위가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번져 가고 있다. 불법적인 사이버 성매매는 예상보다 깊숙이 우리 사회에 파고 들어온 상황
|
|
|
성매매 단속이 지속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집행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나기 식의 특별단속이 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