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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조 및 제25조). 또한 검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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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모든 행동징후 및 생활을 담은 병상일지가 필요하다. 위기 판별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문제에 경험이 있는 의료인의 검사가 중요하다. 이 검사자료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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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 가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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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1)소년부 송치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2)보호처분
3)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4)비밀누설 금지 및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목적
2)신상공개내용
3)국제협력
8. 청소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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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은 영유아에게나 교사에게 행복한 집이 될 것이다.
Ⅲ. 결론
본론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2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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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형사처리절차
5. 가정폭력의 유형
(1) 특징에 따른 분류
1) 신체적 폭력
2) 성적 폭력
3) 재산 폭력
4) 심리적 폭력(정서적 폭력)
(2) 피해자에 따른 분류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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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소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5) 검찰단계에서는 현행제도 하에서도 비행아동쇌청소년 복지사업의 개념에 충실하여 소년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비율보다 보호사건화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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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고, 감독보호자나 연고자, 선도위원에게 신병을 인도하거나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기도 한다.
2) 직접적인 실천방법
① 교육
비행을 저지른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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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3. 가족학대의 개입방법
(1) 사법적 개입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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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 6 절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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