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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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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Ⅴ.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1. 공공성의 확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내포하는 의미는 하나는 육아-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보육시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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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부족, 자녀양육비 증가 등의 문제는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계에서는 공보육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1997년 11월 18일 제185회 정기국회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취학전 1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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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의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 별도의 조치가 없이 인가의 취소와 폐쇄에 관한 벌칙 조항만을 두고 있는 규제입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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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인가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Ⅷ. 영유아보육의 향후 정책 제언
사회복지단체에서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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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관련 연구 및 보육시설 개발 관련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관 자문위원회로 보육 기준 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호주 보육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비교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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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자격과 교육, 그리고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 영유아보육법의 현재 상황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육료 지원이나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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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이념 및 책임
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3) 개정이유
4) 주요 특성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2) 기존 보육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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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아동의 복지문제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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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법의 주요골자 정리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특성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정의
3) 영유아보육법의 책임
4)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
5) 보육시설
6)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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