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제안권
1. 의제제안권
2. 의안제안권
Ⅳ. 상법과 감사제도
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의의
2. 감사의 의의
3. 감사의 법률상 지위
1) 주식회사에 있어서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업무권한의 행사방법에서 단독기관이다
3) 감사와 회사
|
|
|
한 심사권이 이사회에 전속되어있다. 그러기에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과 그에 따른 부당배제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재량권 남용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현행 증권거래법 상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총 5개 사항가
|
|
|
주주가 직접 제소(상403조 3항)
4) 담보제공의무(상403조 5항)
5) 소송의 절차(상404조 2항, 406조)
(3) 주주제안제도의 신설(상363조의2)
1) 1998년 개정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 또는
|
|
|
주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제를 제안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총회의 의제로 채택하여야 하며, 또한 의안의 요령을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회는 주주의 제안을 심사한 결
|
|
|
제안에 대하여는 기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제와 관계가 없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에 대하여는 총회에 출석한 주주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서면에 의한 주주 의결권 행사
1. 입법취지
2. 서면
|
|
|
의제
1. 국민의 뜻
2. 정부조직법
1) 중앙정부
2) 국영기업체
3) 연구기관:
4) 정부가 대주주인 회사들
Ⅳ. TV토론(TV후보토론)의 동향
Ⅴ. TV토론(TV후보토론)의 문제점
1. 주최의 문제
2. 토론의 형식
3. 패널리스트의 문제
4. 토론회 참
|
|
|
제안.
Rice, Anthony, 구치모·서수덕 공역(1998), 《재무제표의 이해와 활용: 회계의 기본원리 이해》, 형설출판사.
금융감독위원회(2002), 기업회계기준.
금융감독위원회(http://www.fsc.go.kr), 전자공시시스템(DART), 각 언론사 감사보고서 자료. [ 목
|
|
|
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
|
|
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
|
|
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