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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정지도와 원자력정책
정부조직 개편 이전, 일본의 원자력관련 정책결정에 관계한 중요한 정부기관은 과기청, 통산성, 원자력위원회, 외무성 등이었다. 사안에 따라 운수성, 문부성, 환경청, 해안보안청, 경시청 등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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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연구소
조희정(2009),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채우석(2008), 일본의 교육행정처분기준, 한국토지공법학회
하규만(2001), 일본의 협동적 공·사관계와 행정지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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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영미국가와 비교하여 일본 행정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단어는 행정지도다. 행정지도는 법률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관련업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도나 조언, 권고 등의 수단을 통하여 행정이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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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
박효근,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양법학회, 2011
이동찬,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Ⅰ. 개요
Ⅱ. 행정지도의 개념
Ⅲ. 행정지도와 일본
Ⅳ.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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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관료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력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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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일반원칙과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위적 행정관행에 대한 통제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신고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내용은 신고를 허가처럼 운영한 기존관행에 제동을 거는 내용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3) 평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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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 처분(신청에 대한 처분과 불이익처분), 행정지도 및 신고이다.
③ 대상기관 :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처분, 신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처분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3) 평가
일본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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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료제의 특징으로 행정지도와 품의제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뉘며, 전자에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있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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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체제의 특징
- 유교에 의한 지나친 이념과 사상의 일원화가 없었다.
- 통치권을 독점하지 않고 항상 이원성 또는 집단성을 지닌 전통을 갖고 있었다.
- 일본의 급속한 발전은 정치·행정지도자의 공이 크다.
참고문헌
김광웅, 비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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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의 보다 능률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초근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와 공공복리의 구현자라고 하는 이론적 현실적 명제가 전제되어 행정주체에게 제반 우월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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