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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이라 할지라도 과세되는 항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상 자본거래로 인해 주주가 불입한 자본잉여금을 법인의 과세소득으로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결국 과세된 금액만큼 기업외부로 자금이 유출되고 자본이 납입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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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에서의 회사의 손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형법학계에서도 대상사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다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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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분류(주식회사)
1) 자본금 : 발행주식 × 주당액면가액
2)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거래를 제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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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
제1절 내부거래의 유형
제2절 재고자산거래
제3절 비상각자산거래
제4절 상각자산거래
제5절 사채거래
제5장 지분변동
제1절 단계적 취득
제2절 단계적 처분
제3절 종속회사의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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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기업실체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으로 정의'하여 일반적으로 주주지분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거래는 주주지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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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대조적으로 표시하는 표로 차변에 자본의 운용상태인 자산을 대변은 자본의 원천을 표시하여 양쪽이 균형상태로서 대립된다고 본다.
정태론에 따른 손익측정방법은 '당기순이익 = 기말순자산 - 기초순자산 ± 자본거래'로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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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1. 익금의 정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2. 익금항목
(1)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매출)
≫ 매출에누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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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자본거래(주식할인발행차금, 건설자금이자배당금 등)로 인한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
(2) 손금항목
인건비, 제세공과금(벌과금 등→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접대비(한도초과액→손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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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 및 내부대체거래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타인자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 국세청고시 제99-29호, 1999. 9. 1.).
(5)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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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증가만을 포함하나 세법상 과세소득은 손익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증가액도 과세소득에 포함하므로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 가산조정 및 (-) 차감조정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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