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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이라 할지라도 과세되는 항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상 자본거래로 인해 주주가 불입한 자본잉여금을 법인의 과세소득으로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결국 과세된 금액만큼 기업외부로 자금이 유출되고 자본이 납입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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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에서의 회사의 손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형법학계에서도 대상사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다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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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분류(주식회사)
1) 자본금 : 발행주식 × 주당액면가액
2)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거래를 제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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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
제1절 내부거래의 유형
제2절 재고자산거래
제3절 비상각자산거래
제4절 상각자산거래
제5절 사채거래
제5장 지분변동
제1절 단계적 취득
제2절 단계적 처분
제3절 종속회사의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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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기업실체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으로 정의'하여 일반적으로 주주지분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거래는 주주지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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