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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에 관계없이 발기인이 자유로이 배정한다.
실무통상 청약증거금기준에 의하여 배정한다.
(13) 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 및 현물출자의 경우 \'발기설립\'시와 동일하게 진행 한다.
주금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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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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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기재 사항
2) 상대적 기재 사항
3) 임의적 기재 사항
5.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6. 주식의 인수
7. 출자의 이행
8. 이사, 감사의 선임
9. 설립경과의 조사
10. 법인 설립 등기
11. 법인설립신고
Ⅱ.주식회사 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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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검사인이 된다.
3. 모집설립의 경우
1) 주주모집과 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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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사항결정,발기인의 주식인수,출자이행(현물출자의 이행), 임원선임,설립경과의 조사(공인 감정인의 감정),법원의 현물출자인가, 설립등기입니다.
출자이행절차에 있어 현금출자는 주금을 준비하고 납입기일에 납입하면 되나 현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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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 (판례)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 (Case)가장납입의 효력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 발기인의 책임 : 모두 법정책임설(제3자에 대한 책임만 견해 대립)
◎ (Case)수표에 의한 주금납입, 발기인의 책임
◎ 설립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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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자본유지원칙을 반영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납입기일에 주식발행가액의 전액납입 및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제한, 주금납입에 있어 주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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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인의 권리를 획득.
(4) 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주식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5) 상대적 기재사항 조사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 등 상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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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납입불이행의 효과(실권절차)
주식인수인이 주금의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소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자면 회사설립이 지체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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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에 의해 회사는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171조 1항). 설립 등기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① 정관 1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에만), ④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1부(원본), ⑤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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