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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나 총체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권한배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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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지방분권과 제도의 민주적인 실시를 위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시민의 의식과 시대의 변화에 유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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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이 지역할거주의에 빠지게 될 경우 적정한 경찰력의 행사는 어려워지고, 사회전체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개개의 사무집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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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국가적 지휘체계의 확보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임면 승인, 예산배분과 지원, 그리고 비상시 동원사용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청간에는 응원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긴요하다.
Ⅲ. 결론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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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2) 보충성의 원칙 존중
3)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이양
4) 차등적 접근
2. 추진전략
1)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2)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추진동력 확보
3) 행정개혁,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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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2.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3.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
4.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VI. 지방교육행정제도정비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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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무의 배분에 관하여는 고객 서비스 지향적인 자치경찰 행정제도는 주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배분을 지방자치 시대에 적합하게 재 배분함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처리 주체를 결정하는 사무배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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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자치경찰제의 외국사례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치안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자차경찰제 모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입범위, 경찰사무의 배분,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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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자치경찰제의 외국사례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치안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자차경찰제 모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입범위, 경찰사무의 배분,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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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고, 지방은 자치제경찰로서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었으며, 종래의 국가지방경찰을 폐지하고, 자치제 경찰로 일원화하였다.
일본에서 경찰사무는 자치단체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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