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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세목규정(지방세의 특례)
2.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
3.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
V. 조세법률주의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1)헌법재판소 1999.5.27 97헌바66 등 (병합) 결정
2)헌법재판소 1994.8.3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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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와 운용실태.” 「지방재정과 지방세」제19권(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손희준·진재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2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조성근.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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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주의
3) 통합주의
7.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유형
3) 기본권 제한의 대상
4) 기본권 제한의 목적
5) 기본권제한형식
6) 기본권제한의 정도
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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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가능한 경우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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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증대 효과 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배인명 양기용, 1995 : 775-778)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효과가 지방세에 비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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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한 바 있다.
Ⅳ. 세법적용의 기준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에 관한 기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이 이루어진 바,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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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한 체계의 복잡성과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 미확보,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정, 운영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제약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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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Ⅴ. 과세
1. 과세법 내에서 현명한 면제의 활용
2. 현재의 소득은 세금납세의 능력과 빈곤의 한 척도
1) 과세기준에서의 대안이 발생될 때
2) 다양한 소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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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청구 함
2)관세:이의신청, 소원, 심판청구의 절차로 이루어짐
3)지방세:이의신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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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8조),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백화점 등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0.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거를 위해 건물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상업용보다 재산세를 많이 부담하게 하는 점은 그 근거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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