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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김한걸(2005),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향후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년 제6호(통권 137호)
이상용, 지방재정관리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제7권 제2호 Ⅰ. 지방재정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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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관리제도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투․융자 심사제도
3)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자치의 재정기반
2) 지방행정 수요의 범위와 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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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고려된 사업비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계획과 관련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의 일련과정에 있어 상호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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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강화 및 효율적 운용 실시
참고문헌
단행본
강태구, 『주석지방재정법』
서정섭, 『미국 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10,
정창훈,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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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학 발표 (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및 개선방향)
1. 지방재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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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지방자치제도하의 분권화된 지방재정〕
- 지역주민의 선호에 보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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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 강의노트
강용규 김희성 외. 2007.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조기현 신두섭. 2008.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사회복지분야 국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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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의에 기반한 분권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위한 대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8 Ⅰ. 개요
Ⅱ. 공공정책의 개념
Ⅲ. 공공정책의 정당성
1. 정책공론영역의 활성화
2. 담론규칙의 제도화
1) 정책토론은 논증형식으로 실시
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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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투자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건전화란 낭비적 요소를 지양하고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하여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재정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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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책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의무화,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사업제한 등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였다.
MB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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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효율적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Ⅰ. 서론
Ⅱ. 회계의 개념
Ⅲ. 재정분석모형의 고려대상
1. 재무제표의 종류
2. 정부회계정보의 용도와 이용자
3. 재무제표 분석방법의 유형
1)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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