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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다 보니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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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수월액보험료는‘21년 기준 6.86%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분담하므로 가입자는 3.43%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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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더 건강보험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부담체계의 형평성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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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보험료의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고, 피부양자제도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수년간 부과 체계 개편 논의가 추진된 결과, 2018년 7월부터 새로운 부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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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1만6018원에서 3653원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9867원에서 2800원 각각 오른 상태이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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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문제점
직장가입자는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교원 등 임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임금소득자 중 상당 부분(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이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있지 않으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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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체납의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원천징수로 이루어지기에 본인의 소득을 감출 수 없고, 실제 직장가입자 개인의 재산적 가치는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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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험료부과요소를 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에서는 연간 7200만원으로 설정된 보수외 소득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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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지만,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35 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까지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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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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